붙임		사업유형 점검표

※ 근거: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, 동법 시행령 및 고시, 가이드,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지침 [상세보기]

가. 필수 심의대상 여부 점검   ※ 1)∼6) 해당여부 모두 필수 체크

유형 번호	사업유형 점검	해당여부
1) ~ 6)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점검 종료
1)	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[상세보기] ※ 고시 제10조제2항: SW개발(구축)사업이고 사업금액이 1억원 초과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2)	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3)	소프트웨어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4)	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·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5)	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	□ 해당 □ 비해당
6)	조달청(또는 발주사이트)에 입찰공고 하는 1억 이상 국가계약 SW사업 ※ 출처: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-점검시점 및 절차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
나. 비대상 여부 점검

유형 번호	사업유형 점검	해당여부
1) ~ 7)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아래 조치사항 확인 후 점검 종료 ☞ 조치사항: 제안요청서에 “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” 라고 명시
SW도입·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
1)	SW도입·구축에 비해당 여부 [점검하기] ※ 비해당시 비대상	□ 해당 □ 비해당
2)	SW과업 존재 여부 [점검하기] ※ 부재 시 비대상	□ 존재 □ 부재
SW도입·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※ 출처: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-과업심의위원회-적용 비대상 [바로가기]
3)	단순 HW(Appliance* 포함) 도입·설치 * HW에 미리 SW를 장착해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상태에서 판매되는 통합 장비	□ 해당 □ 비해당
4)	단순 동영상 제작	□ 해당 □ 비해당
5)	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수수료	□ 해당 □ 비해당
6)	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(임차)로 제공 받음 ※ 고시 제34조제2항제6호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7)	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협의완료 건 ※ 고시 제24조의2 [상세보기]	□ 해당 □ 비해당

다. 그 외의 경우

○ 비요청에 따른 제재(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사업 감독)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○ 요청 시 사업 예산 중 외부위원 심의수당 비용 편성 및 지급부서 협조 필요

유형 번호	선택사항	결정사항
1) ~ 2)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점검 종료
1)	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심의 비요청	□ 비요청
2)	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	□ 요청

SW도입·구축에 해당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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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유형 점검

No	Level 1	Level 2	Level 3	도입·구축에 해당여부
1	ICT 컨설팅	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(ISP)	BPR/ISP	비해당
2			ISMP	비해당
3		컨설팅용역	컨설팅용역	비해당
4
		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(PMO)	정보시스템PMO	비해당
		ICT감리사업	ICT감리사업	비해당
5
6	S/W 및 시스템 개발	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	홈페이지, 포털	해당
7		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	일반SW(정보시스템)개발	해당
8			ITS/BIS	해당
9			RFID 등 u-IT개발	해당
10		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	패키지SW도입 및 개발	해당
11	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	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	전산실 구축(이전)사업	해당
12			CCTV설치 및 구축 (단순 CCTV HW 구매・설치는 제외)	해당
13			네트워크 환경구축	해당
14		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	정보보호컨설팅	해당
15			정보보호인프라구축	해당
16	운영 및 유지관리	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	정보시스템 유지관리	비해당
17		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	전산장비 유지관리	비해당
18		운영위탁서비스	운영위탁	비해당
19	DB구축 및 자료 입력	데이터서비스	데이터처리	비해당
20		공간정보DB구축서비스	공간정보DB구축	해당
21	ICT 콘텐츠 개발	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	디지털콘텐츠개발	비해당
22		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	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	비해당
23	SW구매	SW구매	SW구매	비해당

※ 출처: 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의 “공공 SW사업 관리·감독 대상사업(예시)”

SW과업 존재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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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유형 점검

SW기술자* 구분	존재 여부	제안요청서** 내용 중 해당 SW 기술자 과업 (** 사업계획서, 연구계획서, 과업지시서 등)
1. ~ 17. 중 어느 하나의 SW기술자에 대한 과업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존재 시 점검 종료
1. IT기획자	(예시) 존재	(예시) 제안요청서 p.7 ∼ p.12: 웹서비스 기획 과업
2. IT컨설턴트
3. 업무분석가
4. 데이터분석가
5. IT PM
6. IT아키텍트
7. UI/UX기획/개발자
8. UI/UX디자이너
9. 응용SW개발자
10. 시스템SW개발자
11. 정보시스템운용자
12. IT지원기술자
13. IT마케터
14. IT품질관리자
15. IT테스터
16. IT감리
17. 정보보안전문가

※ 출처: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“SW기술자 평균 임금표” [상세보기]

* 소프트웨어 기술자 범위: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10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[상세보기]